베트남으로의 여행 | ③ 한국의 베트남 경제 진출과 베트남의 도이머이, 그리고 북한의 개혁 개방과 그 가능성(上)

최장집
2019-06-21
조회수 965

한국은 왜 베트남에 많이 진출할까? 어떤 요소, 어떤 힘들이 한국 기업들과 개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베트남으로 향하게 만들고 있는가? 말하자면 ‘밀어내는 힘’(push factors)은 무엇인가. 그러나 이 밀어내는 요인 내지 힘들을 찾는다 해도 이는 문제의 절반만 보는 것이다. 아무리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경제적으로 진출하고자 해도 상대 국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진출하고 싶어도 불가능하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 경제 관계를 살펴보려면, ‘끌어들이는 힘’(pull factors)도 함께 봐야 할 것 같다.

베트남으로의 여행③
한국의 베트남 경제 진출과 베트남의 도이머이, 그리고 북한의 개혁 개방과 그 가능성(上)

글쓴이ㅣ최장집 정치발전소 이사장


한국의 베트남 경제 진출과 베트남의 도이머이

1.

이번 하노이 방문 계획에는 베트남 주재(駐在) 김도현 대사와 만날 일정도 있었다. 김 대사는 우리 일행을 하노이 중심가에서 동북 방향으로 약 40분 거리에 있는 한 골프장 클럽하우스로 초대했다. 1990년대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이 한국 대기업으로서는 최초로 베트남에 진출했을 때 건설한 골프장이라고 했다. 지금도 하노이에는 건설, 레저, 자동차 제조업을 포함한 여러 산업 분야에서 그가 남긴 족적을 쉽게 볼 수 있다. 우리 일행을 맞이한 자리에서 김 대사는 한국의 베트남 경제 진출을 위한 방략이랄까 전략에 대해 스스럼없이 열정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했다. 그는 세계 정치사와 1970, 80년대 서구에서 발전한 비판 이론을 포함해 사회과학 이론에 대해 폭넓고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탈냉전 시기 세계화가 불러온 국제정치와 세계경제 질서의 변화를 이해하는 안목도 탁월했다. 경제와 기술 발전의 선진 국가인 한국과, 지금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베트남 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일본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국가 간 경제 산업부문에서의 노동 분업에 대한 그의 아이디어는 도발적인 것이었지만, 스케일이 크고 날카로워 신선하고 긍정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전통적인 관료적 틀에 묶여 있는 외교관의 범주에는 속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외교관이라는 인상을 받았다.1)


그런데 이날 마침 “글로벌 청년 사업가 양성 과정”(GYBM, Global Young Business Manager) 프로그램에서 1백여 명의 청년들이 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이들 앞에서 강연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전혀 계획에 없는 일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 대학 졸업자들을 선발해 베트남을 포함하는 해외 현지에서 그 나라 말을 익히고, 그곳의 경제와 기업을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김우중 전 회장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고 한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김 전 회장의 말이 떠올랐다. 그런 연유로 이 프로그램을 ‘김우중 사관학교’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것이다. 어쨌든 이날 나의 급조된 강연은 “짧아도 좋으니 자유롭게 좋은 말씀을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바람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수강자들이 베트남에서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 기업 경영의 전문적 지식 등을 위주로 배우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들의 머리를 식히는 데도 기여할 겸, 공히 냉전과 전쟁을 경과했던 한국과 베트남이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졌는가 하는 거시적인 국제정치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 일행과 담소하는 자리에서 이 교육 프로그램의 책임자는 1990년대 중후반 하노이의 대우자동차 조립 공장에서 있었던 일화를 들려주었는데, 당시 베트남 노동자들이 자신의 회사를 어떻게 느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작업장 벽 한쪽에는 늘 작업복이 줄지어 걸려 있었는데, 퇴근할 때 깨끗한 작업복을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대우’ 마크를 보고 모두 부러워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당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이곳 사람들의 마음에 한국에 대한 인상을 심어 줬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베트남 간의 이런 심정적 교류는 김우중을 비롯해 베트남에 진출했던 1세대 기업인들에 의해, 그리고 지금 베트남 축구 국가 대표 팀을 이끄는 박항서 감독 같은 스포츠 지도자들의 역할을 통해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베트남 방문을 통해 실감할 수 있었다.


1980년대 말 동구 공산주의 체제의 해체를 계기로 신자유주의적 경제 운영 원리를 앞세운 세계화가 전 세계로 확장되기 시작했을 때, 김우중(대우그룹), 박연차(태광실업)와 같은 한국의 기업인들은 분명 해외시장 개척에 앞장섰던 대표적 선두 주자였다. 그리고 두루 알다시피 1990년대 말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 금융 위기가 몰아닥치면서 한국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이 주춤해졌다. 그러나 2008년 미국 월가에서 시작된 국제 금융 위기로 혼란에 빠졌던 세계경제는 어떤 대안적 경제 운영 원리에 따라 변화된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한국의 대표적 기업인 현대자동차의 사례를 보더라도 2010년대로 접어들었을 때는 미국을 비롯한 28개국에 생산 공장을 갖게 됐다. 현대차의 성장은 국내 생산 공장에서보다 해외 공장에서의 생산에 힘입은 바 컸다. 베트남 진출에 한정해서 보더라도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은 가히 폭발적이다. <한국경제TV>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베트남 투자 컨설팅 센터장인 유은길 박사의 말에 따르면, 삼성은 전자・반도체・휴대폰 생산을 위해 베트남 노동자 16만 명을 고용하고 있고, 삼성의 수출은 베트남의 총 해외 수출액의 24~28%에 이른다.2) 최근 국내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런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은 가속화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베트남 시장에서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동차 생산을 위해, 이미 6만 대를 조립할 수 있는 현재 설비에 더해 공장을 증설함으로써 생산 능력을 10만 대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그뿐만 아니라 현대건설은 하노이 구시가지 중심에 메트로 3호선 지하철 건설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LG전자가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한 것은 더 의미심장해 보인다. LG전자가 주력 상품인 텔레비전・휴대폰・세탁기・청소기・에어컨 등의 생산 라인을 ‘하이퐁 캠퍼스’로 통합 이전하고, 베트남 내수 공급 차원을 벗어나 베트남을 글로벌 생산 거점으로 삼기 위해 이를 확대 개편했다. 이런 움직임은 이들이 한국의 대기업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국민 기업’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국경을 넘어 자본과 기술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그리하여 온 세계가 투자 대상일 수 있는 세계화된 시장경제 체제의 의미가 실감나게 다가왔다.


<사진 설명> LG전자 하이퐁 캠퍼스 전경. LG전자가 대표적인 주력 상품인 텔레비전・휴대폰・세탁기・청소기・에어컨 등의 생산 라인을 ‘하이퐁 캠퍼스’로 통합 이전하고, 베트남 내수 공급 차원을 벗어나 베트남을 글로벌 생산 거점으로 삼기 위해 이를 확대 개편했다. 출처_LG전자


현재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7천여 개에 이른다고 한다. 한국 기업의 진출과 개인 투자는 제조업・건설・도소매업・과학기술과 R&D, 차량 수리와 같은 서비스 부문을 포함해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있고, 지역적으로도 하노이・하이퐁을 중심으로 하는 북쪽에서부터 호찌민 시를 중심으로 한 남부에 이르기까지 베트남 전역에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자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 기업이 이미 참여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전국에 걸쳐 있다는 것이다.3)


우리 일행은 잘 알려진 전통극 ‘통킨쇼’를 보기로 했는데, 하노이 구시가 중심에서 서쪽으로 20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시 외곽의 바라랜드(Baara Land Quoc Oai) 공연장으로 가야 했다. 관광버스가 신시가지를 천천히 관통하면서 지나가는 덕분에 우리는 거리의 풍경들을 상세히 볼 수 있었다. 막 완성된 듯한 70층에 달하는 아파트나 상가 건물들과, 아직 공사 중인 그보다 낮은 건물들이 널리 펼쳐져 있었다. 건설 중인 신시가지의 모습 자체가 거대한 ‘공사 현장’을 방불케 했다. 마치 1970~80년대 서울의 강남이 건설될 때의 모습을 연상시켰다. 화려한 상가를 지날 때는 여기저기서 롯데나 현대라는 브랜드가 붙어 있는 대형 아파트, 상가 건축물이 여럿 눈에 들어왔다. 롯데 상가에 쇼핑을 다녀온 우리 일행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외국인 쇼핑객보다 베트남 고객들이 주를 이뤄 중산층의 소비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경제 수준이 높아졌음을 실감하게 됐다고 했다.


2.

한국은 왜 베트남에 많이 진출할까? 어떤 요소, 어떤 힘들이 한국 기업들과 개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베트남으로 향하게 만들고 있는가?

말하자면 ‘밀어내는 힘’(push factors)은 무엇인가. 그러나 이 밀어내는 요인 내지 힘들을 찾는다 해도 이는 문제의 절반만 보는 것이다. 아무리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경제적으로 진출하고자 해도 상대 국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진출하고 싶어도 불가능하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 경제 관계를 살펴보려면, ‘끌어들이는 힘’(pull factors)도 함께 봐야 할 것 같다. 최근 사례로 우리는 한국-중국 경제 관계를 들 수 있겠다. 2016년 한국의 사드(THAAD) 배치는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것이었다. 사드 배치가 중국의 무역 보복을 불러왔던 것은 두루 아는 사실이다. 사드 기지의 부지를 소유하고 있던 롯데는 직접적인 보복의 대상이 됐고, 한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줄줄이 철수해야 했다. 중국 정부는 자국민의 한국 관광도 금지했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거나 투자하고 싶다 해도, 한-중 경제 관계는 그보다 더 긴요한 국제정치적・군사안보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커다란 손상을 입게 되는 것이다.


<사진 설명> 국가 간 경제관계는 국제정치적‧군사 안보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커다란 손상을 입게 된다. 사진은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가 중국으로부터 직접적 보복을 받은 상황을 보도한 당시 뉴스 화면. 출처_SBS 뉴스 화면 캡처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간 갈등은, 국가 간 경제 관계가 순조롭게 진척되고 발전하려면 국제정치적 수준에서의 힘 관계가 일정하게 조화되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풀어 말하면, ‘끌어들이는 힘’이 약하거나 부정적이 될 때, 국가 간 경제 관계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이 러시를 이루다시피 하는 것은 군사 안보를 포함하는 외교 관계와 경제 교역이라는 두 차원이 서로 결합하거나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다. 나는 좀 더 거시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보고 싶다. 먼저 ‘밀어내는 힘’에 대해 생각해 보자.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러시는 이른바 ‘박정희 성장 모델’로 알려진 한국의 권위주의적 산업화의 특성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필자가 여기에서 박정희 산업화 모델 그 자체를 평가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권위주의적 산업화 모델과 민주화는 어떤 방식으로 만났고, 어떤 관계를 만들어 냈는가 하는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 슘페터(Joseph Schumpeter) 의 말을 빌리면,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 를 할 수 있어야 했다고 본다. 전부가 아니면 부분적으로라도 그렇다. 박정희식 권위주의적 산업화를 비판하기 어려운 것은 ‘산업화를 하면서도 민주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산업화가 만들어 놓은 사회와 민주화가 양립 불가능한 것은 전혀 아니다. 다만 민주화 이후에는 산업화를 극대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구체제의 여러 제도, 제도의 운영 방식들이 민주주의를 통해 시대와 민주적 가치에 상응할 수 있도록 변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한 세대가 지났음에도, 그 구조는 달라진 것이 없다.


무엇이 문제인가? 몇 가지 중요한 요인을 말할 수 있다. 첫째, 경제 운영의 관료화 문제, 말하자면 관치 경제의 문제이다. 요컨대 그것이 탈각됐어야 한다고 본다. 산업화 시기,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 관료 행정 체제를 만들고, 이를 통괄・지휘했던 것과는 달리,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와 정치적 리더십은 자신들의 정책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이를 통괄‧지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 주지 못했다. 결과는 경제 운영 방식에 있어서 관치 경제가 지속된 것이다. 둘째, 선출된 정부와 관료 행정 체제를 한편으로 하고, 대기업 집단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상호 의존적 관계의 발전과 유지이다. 그 수단은 사기업 집단에 대한 과도한 규제이다. 규제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 시장경제를 억제하는 규제가 너무 많고, 그 역기능에 의해 시장경제와 기업 발전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반면 노동자를 비롯한 생산자 집단, 사회적 약자 집단들의 생활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조율된 성격의 시장경제’를 위한 규제는 지극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셋째, 기업과 사용자단체, 그리고 노동조합의 자율성이 억제되고, 민주적 노사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조건은 경제 발전과 운영을 위한 노사정 협력 관계의 형성과 발전 자체를 어렵게 만들었다. 그 결과 민주화 이후 노동운동을 대기업 집단에 편중시킴으로써, 노동비 절감을 위한 대기업의 전략과 대기업 생산 현장에서 배타적 조직 기반을 갖는 노조의 이익 추구 사이의 퇴영적 게임을 만들어 냈다. 마지막으로, 관치 경제는 관치 교육과 짝을 이루면서 대학을 중심으로 한 일반 교육 중심의 교육제도와 병행하여, 성과 중심의 R&D투자, 기초과학 발전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직업교육에 대한 저발전이라는 지극히 비효과적인 교육정책을 지속해 왔다는 점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런 요소들이 한국 사회 내부에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기업 활동과 기업 성장에 매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약화시키는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정부의 규제와 관리 감독을 벗어나 조건이 좋고, 노동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전망도 좋은 해외 진출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기업들이 경제 발전과 고용 확대를 위해 본국에 그대로 남아 있으려 할 것인지 지극히 의문이다. 다시 말해 한국 기업들로서는 해외 진출에 대한 인센티브가 무척 확실하고, 나가도록 ‘밀어내는 힘’이 너무 강하다는 것이다. 즉 자본의 세계화, 시장의 세계화가 가져오는 이점을 마다하면서 그 조건을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한국보다 앞선 세대의 선발 산업화 국가들, 예컨대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보면, 세계화가 만들어 내는 밀어내는 힘에 대응하여, 그것과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억제력을 발전시켜 왔던 노력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들 나라에서, 국내 산업을 유지・보호하기 위해 국가/정부, 기업과 노동자들은 어떤 노력들을 기울였으며 무엇을 했는가. ‘코포라티즘’(corporatism) 이라고 부르는 ‘노사정 3자 합의주의’ 또는 ‘노사 합의주의’의 발전은 그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일 것이다. 자본과 노동 간의 양립할 수 없는 이익 갈등을 전제로 하는 노사 관계가 아니라, 상호 이익의 분점과 공생을 지향하는 노사 간 협력과 공존의 이념이자 가치이며, 그것을 제도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코포라티즘이다. 유럽의 코포라티즘이 경제・산업・복지 정책 영역에서 노사정 3자 합의/협력 구조를 발전시켰다면, 일본은 기업 수준에서 ‘기업 코포라티즘’(enterprise corporatism)을 발전시켰다. 독일의 경우, 자동차 산업과 같은 대기업 업종에서 노동자 보호가 과도하고 임금수준이 높다는 이유로 배후 산업 기지들인 동유럽 국가들로 공장을 이전하는 사례는 보기 어렵다. 공장 이전은 기업 내 노사 간 ‘공동 결정’(Mitbestimung/ co-determination)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독일의 자동차 산업이 경쟁력이 없거나 쇠락한 것은 물론 아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따른 경제 운영 원리와 방식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했든, 그들은 기업 성장과 경제 발전의 기반과 원천을 본국에 뒀다. 심지어 최근 영국의 경우 ‘브렉시터 강경파들’(Hard Brexiters)은 기업 활동의 중심을 해외에 둔 영국 기업들을 국내로 불러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지향하는 경제개혁의 목표는, 국내에서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이런 균형에 대한 개념이 없어 보인다. 해외로 나가는 것을 한국 경제 발전의 지표로 보고, 경제 민족주의의 관점에서 커다란 자긍심을 만들어 내는 원천인 듯이 이해한다. 기업의 해외 진출에 대한 이런 이해방식은 얼마 전 ‘남방 정책’을 담당하는 대통령 경제 보좌관이 “젊은이들, 헬조선 탓하지 말고 아세안으로 나가라” 고 말했던 데서도 잘 드러난다(『중앙일보』 2019/01/28).


베트남에서 날로 팽창하는 한국 기업들을 보면서 필자가 느끼게 되는 것은 이중적이다. 한편으로는 오늘의 시점에서 볼 때 한국의 경제 발전이, 과거 일본이 그러했던 것처럼, 동남아 국가들의 발전 단계에 비해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음을 실제로 볼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이를 평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한국의 세계적인 대기업들을 본국에 남도록 하는 힘 내지는 유인의 부재, 그리고 그것의 부정적인 효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의 해외 진출이 기업의 성장에는 크게 기여할 수 있을지 몰라도, 본국의 경제발전과, 고용 확대, 특히 청년 고용의 확대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 사회의 사회경제적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도 의심스럽다. 해외 진출을 통한 기업의 성장은 과거 산업화 시기 ‘추격 성장’의 패턴을 다른 형태로 구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왜냐하면 한국 경제와 기업이 익숙하고 쉬운 방식의 성장, 즉 양적 팽창을 실현하는 방식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기업이 장기적인 기술 발전과 기술교육을 통해 기술 수준 그 자체를 선진화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과업이다. 독일이나 스위스・네덜란드・벨기에 같은 서유럽의 수출 중심 국가들 및 일본의 사례는 그들이 선진 국가로서의 수준을 만들어 내고 유지하는 데, 기초 이론 분야의 발전, 산업 기술 수준의 향상, 노동자 기술교육, 코포라티즘적 노사 관계의 발전이 핵심 요소임을 보여 준다.


3.

한국 경제, 한국 기업은 왜 특히 베트남에 친화성을 가지고 많이 진출하는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2000년대 초 이후 2016년 사드 배치 논란 이전까지) 한국은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으로 컸다. 2005년 전후로 기억되는데, 미국의 한 대학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참여했을 때이다. 공화당 부시 행정부에서 고위 공직을 지낸 한 참석자가, 그동안 미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였는데, 이제 중국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에 대해 ‘충격적인 변화’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난다. 이 점에서 사드 배치를 둘러싼 외교적 분쟁을 계기로 한-중 교역이 하나의 전환점을 맞게 된 것은 큰 의미를 갖는 것 같다. 물론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갈등이 일정하게 완화되면서 다시 관계가 복원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외교 안보 문제를 둘러싼 한-중 관계의 긴장은 한국의 대외 경제 관계에서 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동남아 국가들, 특히 베트남으로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러시를 이루는 것은 그런 변화를 반영하는 것처럼 보인다. 베이징 교외에는 한국 교민・경제인・외교관・언론인 등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왕징(望京)이라는 지역이 있다. 그곳에 살고 있는 한 언론사 특파원에 따르면, 최근 그곳 교민의 절반 이상, 특히 기업인들이 베트남으로 많이 빠져나갔다고 한다.


베트남이 한국의 기업과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힘 내지 요소들’은 무엇일까. 여러 요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베트남 말로 ‘혁신/ 새로운 변화’를 의미하는 ‘도이머이’(Đổi mới/𣌒𡤓) 가 아닌가 한다. 이는 1970년대 말 중국 개혁 개방의 뒤를 이어 1986년 이래 베트남 공산당 정부가 추진한 개혁 노선이다. 『베트남: 하나의 새로운 역사』(Vietnam: A New History)의 저자인 크리스토퍼 고샤(Christopher Goscha)에 따르면 중국・소련에서 그랬던 것처럼 베트남 역시 스탈린식 중앙 계획경제를 폐기하고 수요 공급 원리에 기초한 시장 중심 경제를 수용했다. 개혁은 개인의 이니셔티브, 소유권, 시장에 기초한 인센티브를 받아들이고 집단농장 체제를 폐기하는 등 농업 부문을 개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베트남 공산당 정부는 공개적으로는 중국, 베트남 사이의 전쟁을 유발한 덩샤오핑을 비판했을지는 몰라도 사적으로는 그의 자유주의적 경제정책 덕분에 중국의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고, 덩샤오핑이 권력을 장악하게 됐다는 것을 인정했다.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이라는 말은 더 이상 부정적 의미를 갖지 않았다. 베트남공산당 정부(공식적으로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는 경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구했는데, 1988년 당은 새로운 법을 통해 해외로부터의 직접투자를 허용했고, 국가 소유 기업들에게 지급되는 국가 보조금을 줄이는 반면 더 많은 결정권을 부여했다. 이런 조치는 중국의 개혁 개방과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


그러는 동안 농업은 전면적으로 집단 농장화가 해체되기에 이르렀다. 농업 부문에서 시장 인센티브가 도입된 결과, 식량 생산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농촌의 기아를 몰아내고, 베트남을 세계 3위의 쌀수출 국가로 전환시켰다. 1990~97년 기간, 베트남은 연평균 GDP 성장률 8%를 성취하면서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에서 대표적인 개발도상국가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Goscha 2016, 398-401). 도이머이를 시작한 이래 베트남 경제가 탄탄한 기반에 서게 됐다는 것은, 두 번에 걸친 세계적 수준에서의 경제위기, 즉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와 2008~09년 세계 금융 위기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 국면을 잘 순항해 왔음을 의미한다. 199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 GDP 성장률이 2012년 5%대로 떨어진 것을 제외하고 그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8년에는 7.08%를 기록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가 확대되었는데, 주식시장이 개방되었고 여권만 있으면 아파트도 살 수 있도록 해 외국인의 개인 투자가 러시를 이루고 있다.4) 베트남은 ‘도이머이’ 이후 2차 개혁을 통해 재도약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수출 주도형 산업의 발전은 의류, 제화, 컴퓨터 조립 같은 노동 집약적 분야에서 넓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쌀・커피・차(茶) 수출이 빠른 속도로 성장해 실업률을 4% 초반대로 낮추는 원동력이 됐다. 농업이 전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하로 떨어지는 동안, 제조업 비중은 40%를 훨씬 능가하게 됐다. 베트남에서 1986년 공식적으로 자본주의적 시장 개혁이 시작된 이래 베트남 사회는 처음 공산당을 수립했던 지도자들이 상념했던 사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변모했음이 분명하다. 개혁의 프로그램은 1960~70년대 한국의 박정희식 발전 모델을 비롯하여, 타이완이나 싱가포르 같은 한 세대 이상 앞선 나라들의 발전 과정을 재현하는 것이었다.


<사진 설명> 호찌민시 전경. 베트남 경제는 ‘도이머이’를 시작한 이래 탄탄하게 성장해 왔으며 두차례 세계적 금융위기 속에서도 잘 순항하고 있다. 출처_위키미디어


자본주의 시장경제 발전과 산업화를 통해 근대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후발 국가, 즉 산업화의 타이밍을 기준으로 한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아시아 국가들을 3세대 산업국의 범주에 포함시킨다고 할 때, 그다음 세대 아시아 지역의 개발도상국가들 가운데 베트남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소들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이 질문에 해답을 찾기 위해 먼저 ‘중국 요소’라고나 할까, 중국과 관련된 두 가지 문제를 살펴보자.


첫째, 베트남이나 북한 같은 동아시아 공산주의 국가들은 중국의 변화에 의해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만약 중국에서 덩샤오핑 같은, 공산주의 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수용하는 혁명적인 개혁을 주도하지 않았다면, 동아시아 공산주의 국가들의 역사는 지금과 다르게 전개됐을 가능성이 크다. 비록 베트남의 ‘도이머이’가 처음에는 고르바초프의 개혁에 자극 받은 바 컸다 하더라도, 덩샤오핑의 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베트남 공산당의 헤게모니를 유지하면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개혁 개방이 가능했다. 덩샤오핑의 개혁으로 공산주의라는 생산 체제와 정치체제 유형 사이의 연계가 필요하지 않게 됐다. 그로 말미암아 베트남의 공산당 정부가 도이머이를 추구할 때, 공산당의 존재이유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나 투쟁 없이도 세계화와 자본주의 체제를 선택할 수 있었다. 즉 현실에서 공산주의는 그저 하나의 정치체제 유형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게 되었다. 이는 역사적인 대전환이었다. 미국의 중국 연구자인 데이비드 샴보(David Shambaugh)가 신전체주의, 경성 권위주의, 연성 권위주의, 유사-민주주의 등 공산주의 국가들의 정치체제를 여러 유형으로 분류하듯이, 이제 이들 체제는 냉전 시기에서처럼 ‘공산주의 체제냐 자본주의 체제냐’ 간의 대립이 아니라, 시장경제에 기초한 자본주의 생산 체제를 갖는 특정 유형의 정치체제 이상이 아니게 되었다(Shambaugh 2016, 5).


둘째, 국제 정치에서 베트남이 갖는 독립적 행위자로서의 역할이다. 이때 국경을 접하고 있는 초강대국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운영하느냐 하는 것은 결정적이다. 독립적 행위자로서의 지위는 자신의 지리 전략적(geo-strategic) 위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 베트남전쟁 중이던 1960년대 말, 베트남은 이미 소련과 중국 간 공산권 내 헤게모니를 향한 갈등의 중심에 섰던 적이 있다. 국경 분쟁으로 촉발된 중-소 분쟁의 과정에서 베트남이 왜 중국이 아닌 소련과 친화적이 됐는지는 원교근공(遠郊近攻)의 원리를 통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1979년 중국-베트남 전쟁만큼 이 관계를 잘 드러내는 사례는 없어 보인다. 일찍이 베트남전쟁 때 크메르루주(Khmers Rouges)가 이끌었던 캄보디아는 베트남전쟁의 핵심적인 배후 기지였다. 그러나 중국은 캄보디아와의 관계를 강화해 베트남을 배후에서 견제 내지는 압박했다. 그에 대응해 베트남이, 중국이 후원하던 캄보디아를 침공하자, 중국은 북쪽 국경을 통해 베트남을 침공했고, 전쟁이 발발했다. 이 전쟁에서 중국은 많은 피해를 입고 철군했다. 비록 단기전으로 끝났지만, 이 전쟁은 베트남이 중국의 위협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1995년 베트남이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를 성사시켰던 것은, 베트남-중국 간 긴장 관계에 대응하는 것으로 균형적 외교의 한 형태로 이해된다. 여기에서 미국-베트남의 관계 정상화는 베트남을 국가 간 체계 내지는 세계 공동체의 성원으로 초대하는 초대장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그것은 베트남의 도이머이를 세계적 수준에서 뒷받침하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냉전 시기에, 특히 베트남전쟁에서 적대적 진영에서 싸웠던, 체제를 달리하는 두 나라, 한국과 베트남 간의 정치 외교적 그리고 경제 교역을 가로 막을 수 있는 장애물은, 위의 두 요소, 즉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원리를 따르는 경제 개혁과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를 통해 완벽하게 제거됐다. 한국과 베트남은 냉전 시기 비록 다른 진영에 속해 있었지만 역사적으로 ‘중화’(中華) 문화권에서 중심에 가장 가까이 있었으며, 중국의 위협적 영향권하에서 자주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국제 관계에서의 위치 역시 유사하다. 무엇보다 경제 교역과 관련해 두 나라는 상호 의존적 관계에 있다. 동아시아의 개발도상국가들 가운데, 산업화의 타이밍이라는 기준에서 한국은 선발 국가로서 상대적 우월성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른다. 전후 제3세계 후발 국가들 가운데에서도 한국이 빠른 산업화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베트남에 진출하는 한국인들은 마치 지난 1960, 70년대 이래 걸어왔던 길을 다시 걷는 듯한 익숙한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가 하면 경제 발전의 후발 국가로서 베트남은, 유럽 국가들이나 일본보다도 바로 앞선 세대 후발 산업화 국가인 한국에 좀 더 친화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즉 한국은 베트남에게 가장 가깝게 느껴질 수 있는 선발 국가의 모델인 것이다.


어쨌든 두 나라는 상대방에 대해 친화성을 가질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공유한다. 그러나 베트남이 한국이 갖지 못한 여러 장점을 갖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베트남이 분단되지 않고 하나의 국가로 통일돼 있다는 것만큼 중요한 상대적 이점은 없다. 한 정치체제가 분단을 내화한 극심한 이데올로기 갈등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본주의 산업화가 필연적으로 만들어 내는 자본 또는 기업과 노동 간의 갈등도 한국만큼 치열하지는 않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으면서도 종교와 문화가 한국에 비해 다원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 또한 이점이라고 생각한다. 베트남은, 역사적・지리적 공간적 중심이 압도적으로 서울 하나인 한국과 달리, 하노이와 호찌민 시라는, 각각 남과 북을 대표하는 도시로 나뉘어 있는데, 이 또한 강점이다. 이런 여러 요소들이 결합하면서 빚어내는 잠재력은 측량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下편에서 계속>


주석

1) 베트남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뒤 곧 김도현 대사가 외교부의 해임 요청으로 귀임했다는 뉴스를 봤다(『매일경제』 2019/05/07). 그러나 그것은 실망스런 뉴스였다.

2) 유은길 박사는 현재 <한국경제TV>의 선임 기자이자, 베트남 전문 컨설팅 센터인 ‘K-VINA 비즈센터’의 센터장이다.

3) <한국경제 TV>가 출간한 ‘K-VINA 비즈니스 센터’ 자료. 2019 베트남 투자시장 대전망 세미나, 2018년 12월 13일

4) 유은길 센터장의 전언을 따른 것이다. 그는 고려대학교 정외과 대학원 재학시절 필자의 지도를 받은 바 있다.


참고 문헌

● Allison, Graham. 2017. Destined for War: Can America and China Escape Thuchydides’s Trap? Houghton Mifflin Harcourt.

● Doig, Will. 2018. High-Speed Empire: Chinese Expansion and the Future of South East Asia. Columbia Global Reports.

● Goscha, Christopher. 2016. Vietnam: A New History. Basic Books, New York.

● Ikenberry, G. John. 2015. “Between the Eagle and the Dragon: America, China, and Middle State Strategies in East Asia.”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XX No. XX.

● McGregor, Richard. 2017. Asia’s Rechoning. Penguin Books.

● Rachman, Gideon. 2016. Easternization: Asia’s Rise and America’s Decline- from Obama to Trump and Beyond. Other Press, New York.

● Shambaugh, David. 2016. China’s Future. Polity.

● Tin, Bui. 1995. Following Ho Chi Minh: Memoires of a North Vietnamese Colonel. University of Hawaii Press.

● Westad, Odd Arne. 2012. Restress Empire: China and World since the 1750. The Bodley Head.

● Westad, Odd Arne. 2016. “Hegemonic Power during the Cold War and beyond.” Schroeder ed. Global Powers: Michael Mann’s Anatomy of the Twentieth Century and Beyond. Cambridge U.P..


최장집 ㅣ정치발전소 이사장

사단법인 정치발전소 이사장이자 고려대 명예교수이다.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소장과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한국의 대표적인 정치학자로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해 꾸준히 연구하고 글을 쓰고 있다. 저서로 『한국의 노동운동과 국가』(1997),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2010), 『민중에서 시민으로』(2009), 『노동 없는 민주주의의 인간적 상처들』(2013), 양손잡이 민주주의』(공저, 2017) 등이 있다.


#호치민 #역사 #외교 #남북정상회담 #미북정상회담 #리더십 #리더쉽


최고의 글을 가장 빠르게 만나세요.

Subscribe